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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손실보상액 50兆 충분치 않을수도"…증세까지 꺼낸 김종인

"부처별 예산 10%씩 줄이고

부가세 10%도 변화 있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손실보상액) 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파격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약자와의 동행’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졌다”며 “이걸 방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가 50조 원을 얘기했는데 50조 원이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안 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윤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원은 부처별로 예산을 구조 조정해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인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 원 나오는 것 아니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씩 예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증세까지 거론했다. 그는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50조 원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50조 원 마련에 대해서는 원내와 협의해서 추인해가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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