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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퍼주기 예산’ 잉크 마르기 전 추경, 끝까지 ‘빚잔치’ 하나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607조 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4일 만에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50조 원’을 공약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추경을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5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여야가 마치 ‘받고 더블로’처럼 포퓰리즘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당은 내년 3월 대선 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 직전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분명히 매표 행위다. 텅 빈 나라 곳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는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408조 원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증가액 351조 원보다 훨씬 많다.

이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화폐 발행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추경을 또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계속 ‘빚잔치’에 기대려 한다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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