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 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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