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병사는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받지만 앞으로는 일과 중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심 후보는 훈련소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35만 2,000원)의 절반인데, 병사 월급을 2030년대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에는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이 치료 장소를 군 병원과 민간 병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도 발표했다. 월 8만 원 수준인 군인 주택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올려 군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숙소도 추가로 확보해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군 간부의 당직 수당 인상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심 후보는 “군 장병이 받는 처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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