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속 캘리포니아, 용산 미군기지가 120년 만에 우리품으로 돌아와 1호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1990년 한·미 두 나라가 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용산기지 공원 추진이 공식화되며 느린 속도지만 그간 기지 이전과 반환이 이뤄져왔다. 해당부지는 관련법 상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해야하지만 지난 8월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강 의원이 구상한 안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전체 면적 중 약 20%인 60만㎡에 용적률을 1,000%까지 올린 평균공급 전용 70㎡짜리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 된 후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주택공급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용산공원의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용산공원 기본정비계획의 연구책임자가 주택공급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다. 그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안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토록 용산공원 주택공급안에 거친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공급안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 무너뜨리는 행위
배 교수가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국민적 공감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오래전부터 용산공원으로 만들기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 반환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이 확실해지자 용산부지의 활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며 "그런 논쟁이 공론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의 강을 건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선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론은 노 전 대통령의 공원화 선포식 이후 쭉 진행돼 온 공원 위주의 조성과 계획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첫 고시 이후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를 바탕으로 금년 내에 또 개정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추가 부지 편입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함께 변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배 교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모든 과정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우려했다.
8만 가구 공급과 이로 인한 집값 안정화?…실현 불가능해!
배 교수는 주택공급 발의안의 핵심인 60만㎡ 부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발의안의 내용처럼 해당 부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삼각지역에 지어진 베르디움(37층, 용적률 962%) 규모의 주택을 160동을 지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배 교수는 “강의원이 구상한대로 주택을 짓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60만㎡에 많이 공급해봐야 5,000~7,000세대 정도 될 것인데 그 정도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30년의 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국민적 환영을 받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안이 발의된 또 다른 이유인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빨라야 2030년대 중반에 지어질 아파트가 현재의 주택 가격 폭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간의 토지반환 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2030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한다.
개발 빗장 풀리면 60만㎡에서 끝나지 않아…모두의 공원 위해 시민 참여 가장 중요해
또한 배 교수는 주택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 주장하는 용산공원의 규모가 너무 커 주변이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배 교수는 “용산공원 근처엔 이미 주택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용산공원 주변에는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부지에도 곧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공원 서측은 국제업무단지로 개발되어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는 “활력이 없을 수 없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그는 이름은 국가공원인데 혜택은 지역 주민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이 주변 고층 아파트들의 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특별세 등 용산공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를 넘어 지방에서 오는 이용객들을 위한 광역 교통 체계 계획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 교수는 “용산이 아닌 더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개발의 빗장이 풀리면 60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빗장이 풀리면 자본을 동원한 디벨로퍼들이 뛰어들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용산공원을 우리 모두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장교 숙소 5단지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돼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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