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정이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정책위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입장문에서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당정이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정부 로드맵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 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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