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와 관련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정책을)해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의원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한 규제론자 가운데 한명이다. 진 의원과 같은 의견을 가진 당내 의원이 많을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정책 라인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 기류로 들어서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유도해서 하향 안정세 기조를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 나름으로 이해될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그걸 해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의 선대위의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KBS)를 통해서도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저는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겠다만 이 후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 후보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진영논리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정치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처럼 무슨 쿠데타나 광주학살 빼고는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윤 후보와) 똑같은 발언 아니냐고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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