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에서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카드도 꺼냈다. 이 후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완전 면제,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 면제 등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았다. 여당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선심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탓에 당정 간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부동산세 완화’ 약속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도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과 이낙연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에서 압승한 뒤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들의 원성에 귀를 닫고 독선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자세를 낮추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다.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 설익은 공약이지만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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