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접속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다”며 “그러나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서 청년 관련 법안 개정에 각 부처가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와 관련 동참해 준 기업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만전을 기해달라”며 “또 청년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방안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현행 민법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돼 있다”며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서로 협력해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부처가 적극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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