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소득세 1년 추가 유예’ 발언에 대해 “기존에 논의 중이던 내용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주택을 판 사람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양도세를 기간별로 나눠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셨다”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니 시장 반응이나 정부 의견을 두루 참조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이 아니라 입법과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에 파장이 커지자 2시간여 만에 정책위는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정정 입장을 냈다.
한편, 여당은 이번 관련법 논의 때 장특공제도 함께 묶어 넣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과세 기준을 올려 양도세를 완화했다면 장특공제 차등화는 일부 세 부담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강병원 의원의 안이 살아 있으니 기술적, 실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는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적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해 온 정부와의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중과유예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7·10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한시적 유예조치로는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1년 전 유예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향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 매도의 적기"라며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시적 유예의 정책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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