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구당 빚이 3월 기준 평균 8,8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3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30대 가구의 증가율은 11%에 달했다. 공공 부문의 빚도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발표된 공공 부문 부채(D3)는 지난해 기준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 원 넘게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66.2%로 1년 새 7.3%포인트나 치솟았다. D3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 채무(D1)와 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펑펑 쓰는 데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계속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전력 등 주요 15개 공기업의 적자는 올 한 해 6조 원이 넘는다.
국가가 결국 책임져야 할 빚까지 따져보면 심각함은 더하다. D3에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한 국가 부채 비율(D4)은 2018년에 이미 106%를 넘었다. 내년이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는데 재정준칙조차 만들려 하지 않고 정치권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외치니 이러다가 나랏빚이 통제 불능에 빠질까 두렵다.
문제는 빚의 수렁에 빠진 경제주체들이 긴축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영국 중앙은행(BOE)이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한 것은 저금리 체제의 종말을 상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의 역습’은 현실로 다가왔다. 시중 대출금리는 벌써 5~6%를 넘나든다. 내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올리면 가계 이자는 7조 원 넘게 불어난다. 집값 하락 흐름이 가팔라지면 전세를 낀 갭 투자 물건은 대거 ‘깡통 주택’이 될 수 있다. 반면 연말 식료품·공산품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며 물가 상승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긴축을 해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빚 폭탄까지 터지는 초유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채 폭탄이 경기 급강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밀한 프로그램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이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고 정부까지 장단을 맞춘다면 부실의 쓰나미는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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