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일침 "청년 문턱 높아져"

"임금피크제 과오 되풀이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의 문턱을 더 높이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몫 지명 최고위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에 참석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더 좋아져서 다른 일자리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하면서 패키지로 논의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했던 우리 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려)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총, 중기중앙회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오늘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이 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