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 및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악재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흔들리자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정권 교체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섯 가지 세부 정책을 내놓았다. 관련 정책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다.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고 차등 과세 기준도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로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고 전월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공약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고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완화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내용에 디테일이 없다”며 “아무리 맞불 성격의 공약이라도 A4 한 장짜리 분량으로 급히 발표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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