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인력난 가중…취업비자 끝난 근로자 더 일한다

외국인력정책위, 내년 5.9만명 도입키로

입국 난항에 중소제조업·농어촌 인력난

단계적 체류·취업 활동기간 연장대책도

2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내년 취업활동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부여한다. 매년 5만명 규모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6,000~7,000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규모는 5만9,000명으로 올해 보다 7,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계획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도 당초 계획의 10% 수준이 6,000~7,000명만 입국했다. 이 때문에 중소제조업와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편다다. 우선 내년 1월부터 4월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약 4만명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도 인력난이 풀리지 않으면, 취업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