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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해 초과근무시간 허위 입력, 수당 챙긴 공무원 적발

초과근무시간 허위입력, 수당 부정 수령 등 관련법령 위반 혐의

위반자 및 조력자 중징계 요구…수령액 환수·가산징수 2배


하나의 명령(매크로)만으로 여러 개의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 같은 위반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 중징계 요구와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는 직원 B에게 부탁해 매크로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고 이를 통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6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위반자A와 이를 도와준 조력자B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A가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 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그간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태와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른 전례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해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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