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보통교부세 예산으로 올해 44조 5,000억 원보다 10조 6,000억 원(23.7%) 늘어난 55조 1,000억 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내년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은 39조 2,000억 원으로 올해 31조 3,000억 원 대비 7조 9,000억 원 늘었다. 교부비중도 70.4%에서 71.2%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의 경우 1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13조 2,000억 원 대비 2조 7,000억 원 증액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며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내년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은 올해 39조 8,000억 원 대비 10조 1,000억 원이 늘어난 49조 9,000억 원이다. 교부 비중은 89.3%에서 90.5%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내년 5조 2,000억 원이 교부돼 올해 4조 7,000억 원 대비 5,000억 원이 늘었다.
행안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 배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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