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새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선거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31일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낸 신년사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의 모든 수사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앞두고 업무 대응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며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 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는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명인 만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절차 위반의 경우 인권보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해 시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절한 내부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법원, 경찰, 특사경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서로 간에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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