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로 한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새해부터 발효되자 통상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RCEP에 참여하는 데다 전 세계 공급망 허브인 동남아와 중국의 무역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이 지역에서 별도의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해 중국을 견제할 계획이지만 실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RCEP 발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상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주도해 만든 RCEP는 총 23억 명의 인구에 회원국은 15개국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0%(26조 달러)에 달한다. 특히 RCEP는 한중일이라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을 처음으로 하나로 묶은 무역 협정이라는 의미가 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RCEP는 참여국들이 함께 일하고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RCEP로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65% 이상은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아시아 중심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 CPTPP)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이를 전격 탈퇴했다. 미국 제조 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의식하는 바이든 정부 역시 CPTPP에 재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를 대신해 동맹 간 공급망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IPEF를 추진 중이나 이는 무역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미적지근한 모습을 질타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인도태평양 무역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고삐를 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깨는 방안으로 RCEP 등 무역협정을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싱크탱크도 RCEP 발효가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오간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아태문제연구원장은 “RCEP 출범으로 철강처럼 부피가 큰 다수 상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비용이 낮아져 회원국 간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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