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이 주도하는 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올해 6월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부울경이 이달 중 주민 공모를 통한 정식 명칭을 결정하는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통합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경상남도와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준비단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오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구성된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올 상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관련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 공무원 26명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추진단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열고 수백 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과 조례·규칙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조례제정권, 예산권, 행정관리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정식 명칭도 이달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을 우선적으로 넣되 주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사업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 신성장 디지털산업, 조선산업 재도약 등을 주제로 하는 40개 세부 공동 협력사업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부울경 지자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높일 교통 인프라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됐다.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부전~일광)에 이어 2단계 지역(일광~태화강)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은 동해선을 이용할 경우 76분 만에 도착하는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다. 동해선 완전 개통은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합동추진단은 시민단체인 부산시민연대와 지역화폐를 활용해 부울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했다. 경상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동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서부 경남에 향후 약 70조 원을 투입해 부울경 경제 협력과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 20명 안팎으로 거론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의회는 현재 3개 지자체 시·도의원 중 지역별로 적절한 비율로 나눠 겸직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의원들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특별단체장 선출과 청사 위치 선정 등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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