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북한은 그들의 핵과 탄도미사일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 북한은 극초음파 미사일에 다가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2일(현지 시각)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미국 내 대표적 ‘네오콘’으로 불리는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등과의 외교전에서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기고문을 통해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했다”면서 “합의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걸 차치하고, 이란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사실과 다른 가정을 한다고 해도 바이든은 환상을 따르며 거의 한해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고 북한도 그렇지만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바이든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시간은 언제나 (핵)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인도·호주와의 비공식협력체 '쿼드'(Quad)를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카드를 통해 영국·호주와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특히 대만과 관련해 눈에 띄게 부족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은 지역 안보를 위한 상징”이라면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중국이 그 곳에서 우세하면 이 광대한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돌이킬 수 없이 약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국가안보상 잘못된 방향에서 2021년을 마쳤다. 이러한 이력과 국제적 도전의 부상을 감안하면 2022년은 정말로 암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공화당에서도 ‘슈퍼 네오콘’로 불리는 인물이다. 중동·남미는 물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9년 9월 전격 경질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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