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저격했다.
손 전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큰일이 날 말을 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 말은)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이 후보 말은 전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면서 "이재명 후보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며 비선 조직, 몇몇 측근의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해 대장동 사태처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래서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인 공무원은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며 "국민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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