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6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가. 새해 들어 시의회의 사과 강제 조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접하고 드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하여서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원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이 민주세력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퇴장한 사건을 문제삼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재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계속 관련 뉴스가 쏟아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은 더 큰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시민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체 없이 움직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를 향한 존중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시와 시의회의 관계회복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