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예산 시리즈’를 앞세워 올해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 예산을 두고 대립하다 지난해 12월 31일일에서야 가까스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오 시장은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을 제목으로 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부제목으로는 ‘월세 난민의 아픔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의미한다. 시는 2026년까지 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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