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장기전세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날을 세웠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시리즈1-장기전세주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상생주택은 지난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한 종류로, 방치된 민간토지를 서울시가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1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올해 7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상생주택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예산 삭감에도 오 시장은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상생주택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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