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강력한 재정 분권을 포함한 획기적 ‘자치분권 2.0’과 동행하는 ‘국가균형발전 2.0’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 참석과 관련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니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것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숲 속을 지날 때 나무는 보여도 숲 전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기존의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포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며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9년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했다고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이라며 “초광역협력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도 진행되고 있는데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의 3대 초광역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초광역협력을 위해서는 권역 내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광역철도가 수도권이 8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0개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초광역협력을 위한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강원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착공식 참석을 앞두고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 수석에게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 철도 착공 일정을 선택한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라시아로 뻗어갈 경제철도의 의미도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한 뒤 “착공식 당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겹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일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거대한 여정임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그저 그런 지역 SOC 사업 중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니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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