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연 평균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금속제조 업체를 찾고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 환경 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 시간 문제는 국민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유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화라는 것은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라며 “근로자들도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무리하게 적용된 이유가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간 합의가)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후보가 찾은 금속제조 업체 임직원들은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권경업 경우정밀 대표이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이사는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설비 기기의 가동 시간이 매출로 이어진다”라며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는 건 매출을 규제한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근로자와의 대화 시간에서도 주 52시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50대 여성 근로자는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에 임금이 적어지니 사람도 안 오는 것 같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기억에 뒀다가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업종 별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며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해서는 “종속 관계가 인정이 되면 소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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