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핵심 공약인 ‘5-5-5(5개 초격차 기술·5개 글로벌 기업·5대 경제 강국) 전략’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2등과의 격차를 벌려 경쟁력을 유지하고, 5대 강국 안에 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G5를 향한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인 ‘미중 신냉전’이 우리나라의 운명, 세계의 권력 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기술 전쟁의 승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대선의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쟁 등을 거론하며 “지금 조그만 공약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시대를 과학 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국가지도자는 그의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5-5-5 전략’을 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 기술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 5개 글로벌 기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럼 5개 강국 중 하나를 제치고 세계 5등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콘텐츠 산업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 △혁신적 과학 기술 체계 구축 △미래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에서는 실행계획, 즉 액션플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 전에 청와대 조직을 반으로 줄이고, 장관에게 권한 주고, 국정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기술패권전쟁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비서관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의 원칙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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