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 감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맞춰 군 상비병력을 50만 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대신해 민간인력 규모를 2025년 6만 명 수준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KIDA의 ‘디펜스 2040:도전과 청사진’ 주제 콘퍼런스 발표에서 이 같은 국방인력운용체계를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 국방인력운용체계와 관련 △미래 군사력 소요와 사회여건 변화에 적합한 병역제도 대안 모색 △미래 병력소요 및 병력공급 판단 및 상호격차 해소방안 마련 △여군 확대를 포함한 간부 규모 확대 가능성 전망과 수준 측정 △미래 전장환경과 상비군 감축 상황을 반영한 예비군 운영체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 국방인력운용체계 설계와 관련해선 “평시 상비인력 중심이 아닌 총체적 국방인력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임무와 전문성에 기초한 군인과 민간인력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비병력 50만 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인력을 2025년 6만 명 수준에서 확대하고 현 병역제도 틀 안에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한 ‘지원병’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위험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2040년 북한 핵무기 능력은 현재보다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반해 한미동맹은 강력한 억제력 보유, 강력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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