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활력을 넣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 체계로 탈바꿈하는 구상이다. 복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비대한 청와대 권력을 줄이고 국정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의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며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 대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현재보다 작게 개편하고 행정부는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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