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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공식화····포퓰리즘엔 “내로남불”

46번째 소확행 공약…"특정 연령·성별 문제 아냐"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탈모 치료가 곧 연애이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단 한문장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탈모치료와 관련한 영상까지 찍었지만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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