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50조 상당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자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었다”며 “자영업자 한 명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당이 협의해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공약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했다”며 “어쨌든 50조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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