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오후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새해 들어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세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잇단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 등 6개국은 10일 공동성명에서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예고를 했던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해 “도발이라 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1~2분이면 서울 등을 타격할 수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우려’와 ‘유감’만 표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훈련을 대선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펴낸 간행물에 북한 김여정을 ‘평화의 메신저’로 소개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이류 동맹’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착해온 ‘남북 평화 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북한에 분명히 할 말을 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우리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즉각 폐기하고 가치 동맹 참여를 분명히 하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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