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는 1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 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 달라"며 "유예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 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연 1.0%인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서 각종 금리들이 치솟고 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이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그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 총 222조원(약 90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공급된 대출 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요 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결단과 금융권의 이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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