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며 ‘안전 수산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4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속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방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 안전관리기준인 ‘혀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질적인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인력을 확중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해일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덥쳐 건물이 손상됐고 원전 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사고 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저저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