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해 공공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학대받는 아동 조기발견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적대응을 더 철저히 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안양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적 추세와 다름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안양의 전체인구(54만7,178명) 중 아동(8만3,684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에 이른다.
◇‘아동보호팀’신설·전담공무원 배 등 전문성 강화 = 시는 아동학대의 선제 예방차원에서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전담요원 8명을 배치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기본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피해 신고 접수를 시로 이관해 해당 업무의 내실을 기했다.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공적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10월에 제·개정(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운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며 제도적 장치도 해뒀다.
◇ 공적기능 강화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 시는 이를 밑바탕으로 올해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시가 맡음에 따라 관련 업무에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 경찰서(112) 또는 시(아동보호팀)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접수하는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상황을 파악해 피해 아동 지원대책 마련과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하게 된다. 전담공무원들은 2인 1조로 24시간 상시 대기 비상 근무체제를 이룬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학대 아동, 가해자,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일시보호소 등 연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학대 아동 보호 강화 등 = 시는 학대 아동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100㎡규모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매입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대 후유증 치료와 심신 회복을 돕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사가 상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상담과 자문 및 치료지원이 가능한 학대전담 의료기관 지정도 앞두고 있다. 학대피해가 인정돼 부모 및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는 맞춤형 생필품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 결정위원회 운영= 피해 아동 보호 및 퇴소, 친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를 적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대피해와 원가정 복귀가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례관리에 주력한다. 가족구성원의 욕구파악과 아동 심리치료,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제공,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또 사례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양아동지킴이’위촉 = 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월 1회 간담회를 열어 위기에 처한 아동 조기발견과 초동대응 강화, 관련자 수사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소통의 자리도 갖는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0여명을 ‘안양시 아동보호지킴이’로 위촉, 위기에 처한 아동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인식개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학교·어린이집 출결 확인= 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결석아동 여부 파악에도 나선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의 신청 여부, 단전·단수·단가스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하면, 가정복귀 아동이나 재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학대신고 전용회선 ‘세이프콜’ 24시간 운영=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을 당부하는 영상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 기관 간 합동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전용 회선인‘세이프콜’을 아동보호팀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에서만큼은 그 어떤 가정에서도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고통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