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독일의 새 좌파 연립정부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가동 승인을 두고 서로 다른 당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승인을 반대하는 녹색당은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사회민주당 측은 독일 산업에서 가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가동 승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노르트스트림2 가스 송유관으로 인해 독일 새 정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녹색당 출신의 안날레나 배어벅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이 가동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선호해 온 사회민주당은 가스관 가동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휘말리게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민당 측인 숄츠 총리는 공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노르트스트림2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발언을 비판해왔다. 실용주의자인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스관 승인은 민간 부문의 문제로 지정학적 사태와 별개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민당 전체가 숄츠 총리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로스 전 외무차관은 사민당 측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시 노르트스트림2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에 보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송유관 가동을 두고 연립정부 내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도 안된 사이에 독일의 정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독일 대외관계위원회(DGAP)의 스테판 마이스터 동유럽 전문가는 “독일 정부가 여전히 통합적인 입장을 갖지 못한 상태”라며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분열이 독일과 EU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결되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은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트스트림2 AG'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 초 독일 당국에 가스관 가동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막혔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에너지 규정에 따라 노르트스트림2의 공급사와 운송사는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가스 공급사인 가스프롬이 독일 내에 별도의 운송 자회사를 설립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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