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숱한 논란 속에서 추진해왔던 에너지부터 노동·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쪽 공약에 더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은 전망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지만 이번 대선만큼은 과거와 다르게 회고적 투표 성격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친노조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대신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 보수를 높게 측정해 우대함’을 선호한 응답자는 52.2%로 과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지하는 응답도 13.3%에 그친 반면 ‘노조 활동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에 달했다.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탈원전 정책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실제 ‘원전 폐지’를 지지하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임기 말 역점 과제로 삼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선진국으로서 2030년 탄소 감축 40%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반응은 40%, ‘탄소 감축 목표를 현실화해 하향 조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45.1%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흐름은 유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무겁게 부과’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속도 늦춰야’를 지지한 비율이 각각 43.4%와 47.7%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시 가격 현실화 조치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43.4%,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비율은 43.9%로 팽팽하게 맞섰다.
역대 대선은 현 대통령에 대한 만족 여부를 연결 짓는 회고적 투표보다는 후보 중심의 전망적 투표가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전면적인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평가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경제와 민생 등의 분야에서 반감이 큰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후보와 정당의 비전을 보기보다는 ‘회고적 경제 응징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2007년 대선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과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경제 활성화, 2012년 대선은 경제 민주화, 2017 대선은 최저 임금 현실화와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담론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야 후보들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며 수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대선은 아젠다 설정 자체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 모습이다. 대선 최대 화두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와 세 부담 경감 등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이슈 파급력이 약해졌다. 여야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거리를 두면서도 정작 노동, 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에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대형 공약과 논쟁이 사라진 자리는 틈새 공약이 대신 채우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2030 유권자 부상 등을 고려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심쿵 공약 발표에만 여야 모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여야 후보 모두 비전 경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전망적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난센스”라며 “대선을 불과 50일 남겨둔 상황에서는 대형 공약을 내놓아도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찬반 투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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