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우면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청와대로 권력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자는 개헌 제안을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개헌 논의를 일단 일축했고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논의 가능성을 닫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되면 개헌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19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제안”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꾸준히 거론돼왔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밝힌 개헌 추진 의지를 선대위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대신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띄운 ‘개헌론’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서 개헌과 관련해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입장을 이미 밝혔다. 나아가 선대본은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형수 욕설’의 파문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이슈 전환에 나섰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개헌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얕은 꾀에 불과한 것”이라며 “개헌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던 안 후보도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는 반대했다. 안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지근한 야권 후보들의 반응에 개헌론을 띄운 이 후보도 일단은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은 뒤 취재진에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향후 대선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화두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들이 나서는 대선 TV 토론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막을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반드시 주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년 중임제·통일 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1987년도에 개정한 헌법이 35년간 변한 시대정신이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헌은 후보자들·정당들의 의지가 있어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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