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행은 18일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9%에서 0.9%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로 내다봤다.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이 맞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24년 만에 역전된다. 일본은행이 자국의 성장률을 4% 가까이 높여 잡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와 소비가 줄어드는 압력이 완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이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의 근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2% 선까지 추락했다는 점에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2009년 2위에서 지난해 12위로 주저앉은 것은 품질·내구성·가격 등의 경쟁력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각각 3·4위로 약진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이제라도 허리띠를 바짝 죄면서 신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경쟁의 늪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모두 “손실보상 1,000만 원”을 외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32조~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도박판처럼 ‘묻고 더블로 가’ 식의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매표용으로 수십조 원의 헛돈을 쓸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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