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회담 하루 앞두고...美日 "북핵 CVID 강력하게 다짐"

북한이 거부하는 CVID 용어 명시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꺼내들었다.

앞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20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용어다. 바이든 정부는 이 때문에 전략적 배려 차원에서 이 용어 대신 외교 무대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해왔으나, 이날 성명에는 CVID가 분명하게 명시됐다.

미일 양국은 또 “우리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그동안 자제해 온 핵실험 재개 등을 시사한 만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