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착수 이후 거의 사라졌던 ‘CVID’ 원칙을 다시 꺼내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류는 대북 제재 강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EU) 국가들까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CVID”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내외의 김정은 정권 규탄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나 홀로 남북대화 이벤트에 집착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남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와중에도 고위급 연락 채널을 가동해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물밑 접촉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패싱’한 채 한목소리로 대북 강경 입장을 외치면서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배경부터 짚어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가 ‘가짜 평화 쇼’를 벌이려고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고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대선을 불과 44일 앞둔 상황에서 외교적 무리수를 두면 국정 농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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