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양강 후보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찬성에 대해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며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69.3%로 나타났다.
전일 안 후보가 반대 의견을 던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재차 비판에 나섰다. 앞서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노총은 노동 운동의 탈을 쓴 기득권 권력”이라며 “노동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모든 기득권 혁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찬성한 양당에 대해 “노동이사제의 야합 통과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 계층과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처럼 해 왔던 기득권자들의 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목적으로 했던 현란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통과시킨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 기득권과 야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기득권들이 적대적 관계를 맺고 공생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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