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업수당과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가로 청년수당 등을 잇따라 공약해 외려 젊은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는 우선 연간 721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꼽을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연 300만 원, 청년월세지원은 연 240만 원이나 된다.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상병(傷病)수당’이 연 527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총 1,788만 원가량 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준 청년 36.4%가 첫 일자리 월급으로 받은 150만 원 미만과 유사한 금액이다. 일하는 것과 쉬면서 받는 각종 지원금이 엇비슷한 셈이다.
이처럼 지원금이 넘쳐나는데도 여야 후보는 청년을 겨냥한 현금 퍼주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지원금 2배 확대,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두 달치 월세 지급, 연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청년기본대출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과 연 250만 원 한도의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실업수당 확대 등 적극적인 실업 부조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 기간을 늘려 청년 비(非)경제활동 인구, 장기 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 부조 제도를 폐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사회복지 제공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제공하는 게 근본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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