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보다 약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2020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 후보는 앞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후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재정준칙 도입 시점을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목된다. 그는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로 시급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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