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며 이를 기업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라는 응답이 85.3%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67.6%가 동의했다. 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47.8%였다.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 제1장 1조에는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책무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기업을 옥죄는 데 연금을 동원하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시민 단체와 노동계의 입김이 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연금 사회주의’ 시도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부는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도 외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돼 이대로 가면 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돼 그때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떠넘겼다가 지지부진하자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국민의 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기업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는 발상을 접어야 한다. 그 대신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수익률 제고와 연금 개혁을 위해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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