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겨울에 일이 줄어 겨울나기가 더 힘들다는 우려는 고용지표로도 확인된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자의 빈곤율이 해외에 비해 높아 공공에서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든 결과다.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단기 일자리가 늘고, 종료되면 이 일자리조차 줄어드는 식인 것이다.
1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작년 12월 31.7%를 기록했다. 12월을 제외하면 34~36%선을 유지하다가 뚝 떨어졌다. 이처럼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성에 기인한다. 공공일자리 사업이 통상 겨울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듬해 초 다시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지만, 일을 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겨울이 혹독한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는 데 있다. 작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조사 대상 37개국(2019년 기준) 중 가장 높다. 더 큰 우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한경연의 별도 조사에서 중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에 그쳤다. 노인일자리가 단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민간에서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등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노인일자리는 소득으로 최하위와 차하위 계층을 돕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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