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붕괴·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이 실종됐고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영·산업계는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업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 결과와 판단에 달렸지만 이번 사건이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이뤄졌다. 고용부가 삼표산업 본사 경영 책임자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현장의 안전 보건상 문제를 살펴보고 본사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고용부가 조만간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 수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고가 경영·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처음 발생한 사고라는 점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수사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삼표산업이 항소 등을 할 경우 법원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삼표산업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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