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원안대로 Y자 노선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GTX-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가정∼작전∼부천종합운동장’ 노선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공약대로라면 GTX-D 노선은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잇는 Y 분기 형태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원안대로라면 인천은 물론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국토부가 광역 노선으로서 의미가 없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GTX-D 노선 축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Y자’형 노선으로 짓는 원안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과도한 혜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공정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한 외국인 가입자가 두 아들과 며느리·손자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중국인 피부양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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