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달 국내에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 “수출입 애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설날인 1일부터 발효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작년 한 해, 우리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월 수출 6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우리 경제를 빠른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수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RCEP으로 우리의 통상지도가 더욱 넓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세계시장에 진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등 주무부처에는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달다”며 “특히, 기업들이 알기 쉽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애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4일부터 ‘수소 용품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먼저 제도화에 나서서 민간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수소 산업을 키워내야 한다”며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막을 하루 앞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날 수 있기를,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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