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 내놓은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 명 넘게 급감하며 3343만 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낸 경제활동인구도 2020년 이후 10년 사이 125만 명 넘게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 전체의 활력과 직결된다. 나랏돈을 퍼부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생산 인력이 줄면 부가가치 창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내외 기관이 우리 잠재성장률을 2030년 0%대로 내려 잡고 2040년대 역성장까지 점치는 근저에는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일할 인력은 모자란데 세금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 연금은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4까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적 방책을 세우지 못하고 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당장의 표만 노린 공약에 매몰된 채 노동·연금 개혁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니 국가의 지속 가능함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선 후보 4명은 3일 저녁 4자 TV토론에서 차기 정권 기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원론적 합의를 했으나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고령화는 인위적 수단으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현상이 됐다. 그나마 쇼크를 최소화할 방법은 국가의 에너지를 생산성 향상에 쏟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만드는 데 올인해야 한다. 지도자가 구조 개혁을 멀리하고 사탕만 꺼내드는 국가의 말로를 우리는 수도 없이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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